재산목록의 누락? 채권의 누락? →기각!?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①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②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확정된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생긴 이유로 장래에 행사 할 채권 및 물권적 청구권과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취득한 재산 및 소득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됩니다.  채무자가 작성하여 제출하는 변제계획안에는 채무변제에 제공되는 계산 및 소득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인가결정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 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은 경우라면 인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개인회생절차에서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산을 은닉, 손괴,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한다면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변제 재원이 되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감소되고, 또한 채무자가 제3자와 통모하여 이를 개인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변제계획에 포함시킨다면 개인회생채권자 들에 대한 배당가능성을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기회생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기회생죄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단, 사기회생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은닉, 손괴,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또는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 바, 여기에서 ‘은닉’이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재산을 장소적으로 이동시켜 그 소재를 불명확하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확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하며 이는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도 포함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서 단순히 소극적으로 자신의 재산 및 수입 상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아니한 재산목록 등을 제출하는 행위를 사기회생죄에서 규정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6950 판결 참조).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란 은닉, 손괴와의 균형상 재산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각하거나 증여하는 등으로 채권자를 해하는 처분행위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는 개인회생재단으로 변제하여야 되는 허위의 채권 등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저당권이나 질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이 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회생죄가 성립하기 위한 일반적인 조건으로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확정되어야 하고,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해당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며, 개인회생절차개시에 대한 인식 역시 요구됩니다. 여기서 인식은 개인회생절차개시원인을 이루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사실이 개인회생절차개시원인을 구성하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의 외에도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도 그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채권자란 특정채권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총채권자를 일컫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목적이 현실로 달성되어야만 사기회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관련 법률 규정 및 판례 취지에 의하면 소극적으로 일부 재산과 그 소득을 누락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회생죄의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나 이 밖의 재산의 손괴,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또는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사기회생죄가 성립 할 수도 있고, 다만, 사기회생죄의 구성요건은 충족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기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어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