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회생·파산·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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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
살고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
개인회생제도에 있어서 근저당권을 별제권이라고 하며, 별제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파산재단과 개인회생재단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파산절차상 파산재단이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가진 모든 재산에서 압류금지재산 및 면제재산결정을 받은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말하며, 개인회생재단이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으로서 압류금지재산 및 면제재산결정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말합니다. 파산재단(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별제권이라고 합니다. 개인회생제도에 있어서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별제권의 행사(담보권의 실행)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202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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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원인에 대한 판단 기준
파산 원인에 대한 판단 기준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파산원인으로서의 지급불능. 즉,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대법원 2010. 9. 20. 선고 2010마868 결정), 단순히 채무가 보유 재산액을 초과한 것만으로는 지급불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급불능은 신용, 노동력, 재산으로 평가되며, 구체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 학력, 현재 수입, 채무의 액수, 연령, 장애 유무,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지급불능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채무를 변제할 재산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재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②고등교육을 받아 장차 일정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③채무 총액이 소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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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신청 시 급여에 대한 압류 해제가 가능할까?
회생신청 시 급여에 대한 압류 해제가 가능할까?
급여소득자로 생활하고 있는데, 채무가 많아서 개인회생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시는 사항은 현재 본인의 급여에 “채권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와 있어 급여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으로 생활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급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언제, 어떻게 급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많이들 문의 주십니다. 이에 회생절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회생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따른 변제의 불공평을 방지하고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변제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①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단계에서부터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②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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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소득과 월평균 소득의 산정
가용소득과 월평균 소득의 산정
가용소득과 월단위 소득에 대해 문의가 많으신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준비하여 보았습니다.] ①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의 월평균 수입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②실제로 정기적인 수입이 있지만 이를 소명할 자료가 명확치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월 평균 수입을 산정하는지? ③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생계비 이상의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A. 개인회생제도는 그 제도의 본질상 정기적이고 계속·반복적인 수입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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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액 미납으로 회생 결정이 폐지 되었을 때
변제금액 미납으로 회생 결정이 폐지 되었을 때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나서 법원에 5년(총 60회)에 걸쳐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보다 총변제액이 적지 아니하다는 연유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4년 간 48회분 매월 성실히 납입하였으나, 실직으로 인한 수입의 감소 및 가정환경의 변화로 인해 49회분부터 변제액을 납입하지 못하자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그 개인회생절차 신청인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할 경우 법원이 그 절차를 중도에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는 ①변제계획인가 전의 폐지, ②변제계획인가 후의 폐지로 나눌 수 있고 각 그 요건과 절차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고 변제계획의 ..
2020.08.10
상담사례 / 이혼·상속·유언·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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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 후 상대방이 사기죄로 징역형!? 파혼!?
약혼 후 상대방이 사기죄로 징역형!? 파혼!?
약혼은 장차 혼인하여 부부가 되기로 하는 남·녀간의 합의로서 혼인적령에 달하지 못한 자나 피성년후견인이 적법한 동의 없이 약혼하더라도 그 약혼이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며 취소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약혼의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당사자 일방은 약혼해제사유의 유무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이를 해제할 수 있으나, 다만 그 해제에 과실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약혼을 해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약혼의 해제에 과실이 있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 과실이 있다는 것은 약혼해제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바, 「민법」 제804조는 약혼해제사유로서 상대방이..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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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사실혼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권리
사망한 사실혼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권리
예를 들어, A녀는 8년동안 B남을 만나서 동거하면서 아이도 없이 살면서 둘이 함께 노력하여 아파트를 B남 명의로 취득하였는데, B남이 갑자기 사망하자, B남의 부모가 아파트에 관해 상속등기를 하여버렸습니다. 혼인신고는 안했지만 분명 함께 벌어서 아파트를 취득한 것인데, 아파트에 대해서 공유지분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나요? 법령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하지만(민법 제830조 제1항, 제831조),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30조 제2항). 판례취지 민법의 규정은 혼인신고를 한 법률혼 부부에게 적용되는 것인데, 사실혼의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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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처나 남편에 대한 유증, 증여, 자식들과 다툼?
사실혼의 처나 남편에 대한 유증, 증여, 자식들과 다툼?
예를 들어, 아들1명과 딸1명을 둔 A는 부인과 사별하고 홀로 지내다가, B를 만나서 동거하고 있습니다. B는 병든 A를 살뜰히 간호하였고, A는 B에게 ‘내가 죽으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B에게 증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A가 건강이 악화되자 그제서야 아들, 딸이 나타나서 아버지가 유산을 주겠다고 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맞나요? 법령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들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그러나 여기서의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한 법적 배우자만을 말합니다. 한편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에 한하고(민법 제1065조), 유언은 민법의 정한 방식..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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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이 보증금뿐인데, 사실혼인 사람이 계속 살수 있나요?
상속재산이 보증금뿐인데, 사실혼인 사람이 계속 살수 있나요?
예를 들어, A는 자기 소유의 래0안아파트를 B에게 보증금 5억원, 임대기간 2019. 12. 20.~2021. 12. 19.까지로 하여 임대하였고, B는 전입신고 후 살고 있던 중이던 2020. 3. 5.경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하였다. B가 사망할 당시 C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B와 사실혼 상태였던바, C녀는 계속 래0안아파트에서 살 수 있을까? 법령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데, 그 경우에 임대차 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의 안정을 위하여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서 임대차에 관하..
20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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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외동딸(미혼)이 동시에 사망, 상속인은 누구?
남편과 외동딸(미혼)이 동시에 사망, 상속인은 누구?
예를 들어, 남편과 외동딸(미혼)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동시에 사망하고 상속재산으로 남편 명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배상금 1억원(남편 5천만원, 외동딸 5천만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아파트는 증여한 것이니까 그것은 자기 것이라고 하고, 교통사고배상금 1억원은 반반씩 나누자고 합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법령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민법 제997조),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민법 제30조)합니다.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민법 제1001조)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
2020.08.11
상담사례 / 경매·N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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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부실채권(NPL)을 매각하나? 부실채권 재테크?
왜 부실채권(NPL)을 매각하나? 부실채권 재테크?
부실채권 Non Performing Loan 부실채권은 원리금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된 무수신 여신을 말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나 은행은, 이러한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무담보의 신용대출도 있지만, 대부분의 금융권은 담보권(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해 주게 되는데, 그 대출이 3개월이상 연체되면 채권과 근저당권을 함께 매각하는 것입니다. 부실채권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 돈을 빌려준 사람, 특히 금융권은 채무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담보권(근저당권)으로 경매를 신청해서 경매절차에서 원리금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를 신청하면 비용과 시간(통상 1년~2년)이 많이 소요되고, 자기자본비율(BIS) 유지조건 등으로 인하여 부실채권과 근저당권을 매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융권이 아닌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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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과 양도, 자금융통
근저당권과 양도, 자금융통
근저당권의 개념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관계(예: 당좌대월계약, 어음할인계약, 상인간 계속적 공급계약 등)로부터 생기는 불특정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즉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담보하려고 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근저당권의 특징 근저당권은, 담보하는 채권(=피담보채권)이 증감변동하므로 근저당권설정시에는 확정되지 않고 나중에 결산기(변제기)에 확정된다는 점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이자 또는 지연이자가 발생하면서 총 채무금액이 확정되지 않다가 나중에 결산기에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근저당권의 특징은, 피담보채권이 증감변동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일시적으로 채무액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근저당기간 내에 다시 채무가 발생되면 근저당권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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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뭐지? 저당권의 양도
저당권이 뭐지? 저당권의 양도
근저당권을 알기 위하여는 먼저 저당권을 알아야 합니다. 저당권은 채무자나 제3자(물상보증인)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그 밖의 목적물에 대하여 변제기에 변제없음을 조건으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담보물권입니다. 저당권의 목적물은 부동산이 대부분이고 저당권의 주된 가치는 우선변제라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부동산이 저당권의 목적물임을 전제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당권의 우선변제를 어떻게 확보하고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 걸까요? 저당권의 선후는 등기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되고, 먼저 등기된 저당권은 후에 등기된 저당권 때문에 순위가 내려가지 않으며(순위보전원칙), 한편 우리나라의 저당권은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면 다음 순위 저당권의..
2020.0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