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원인에 대한 판단 기준

  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파산원인으로서의 지급불능. 즉,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대법원 2010. 9. 20. 선고 2010마868 결정), 단순히 채무가 보유 재산액을 초과한 것만으로는 지급불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급불능은 신용, 노동력, 재산으로 평가되며, 구체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 학력, 현재 수입, 채무의 액수, 연령, 장애 유무,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지급불능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채무를 변제할 재산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재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②고등교육을 받아 장차 일정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③채무 총액이 소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변제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등의 경우

는 지급불능으로 평가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①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라도 부양가족 수에 따른 생계비를 고려할 때 변제능력이 없다고 평가될 경우

②장애가 있어 일반적인 사람들과 같은 소득을 얻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고령으로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는 파산원인으로서 지급불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고 이에 개인자격으로 보증을 한 30대 A는 법인의 매출 부진으로 인하여 투자자들이 투자를 중단함에 따라 폐업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본인 개인적인 부채와 보증채무 등 합계 금 1,500만원 정도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A는 부모님 집에 거주하면서 다른 회사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파산이 가능 할 까요?

 

 

①현재는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여 다른 곳에 취업하여 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②아직 미혼과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로 경제적인 재기의 기회가 남아 있어 향후 계속적으로 소득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③채무 총액이 1,500만원에 불과하여 장애가 있거나 부양가족이 많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파산원인으로서 지급불능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기 어려워 파산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개인이 처한 개별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인의 상황에 따른 자세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편하게 문의 남겨주세요.